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2007년에 제정됨
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적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관리유형을 정하여 각 유형에 따라 체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수시로 각 무인도서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기하는 업무
[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현황]
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현황에 대한 관리유형별, 계, 절대보전, 준보전, 이용가능, 개발가능, 미지정에 대한 정보표
구분
관리유형별
계
절대보전
준보전
이용가능
개발가능
미지정
부산
도서수
38
8
2
23
5
-
제주
도서수
54
2
14
37
1
-
무인도서관리유형의 분류
절대보전무인도서 :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
준보전무인도서 :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
이용가능무인도서 :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
개발가능무인도서 : 절대보전무인도서, 준보전무인도서,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
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점검
(무인도서 실태조사)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적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맞는 관리유형을 정하여 각 유형에 따라 체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수시로 각 무인도서를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기하는 업무임
(무인도서 점검) 실태조사가 전문용역에 의한 종합적 환경조사인 반면, 무인도서 점검은 관할기관으로서 대상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 오염여부,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등에 관해 직접적 점검을 하는 업무임
해양보호구역
개념
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해역으로서 국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(MPA, Marine Protected Area)로 통용되고 있으며, 국내법에서 정의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이 해당됨
관련법령 :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
부산청 소관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(부산, 제주)
[지정목적]
오륙도 및 주변해역 : 남해안의 전형적인 수직암반 조간대를 간직한 해양생태계를 보전
나무섬 주변해역 : 원시적 자연경관과 특이 지질특성(주상절리)을 간직한 해양생태계를 보전
남형제섬 주변해역 :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, 산호·해초 등 우수한 해양경관을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