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국통제(Port State Control)란?
- 항만국(Port State)이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운항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.
- UN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(MO)와 국제노동기구(LO)는 항만국통제(PSC)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있으며, 선박의 제반안전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IMO의 회원국은 해당 자국선의 시설을 협약요건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.
- 협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협약당사국인 기국에 위임되며, 선박이 타국의 항만에 정박중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항만국이 확인 조치한다는 점에서 기국에 대한 일종의 협력으로 간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