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
-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요구
- 국적선이 전세계적으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/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
선원해사
대상선박
-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
-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선박
-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, 위험물운반선
-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
-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
특별점검 절차 및 방법
- 항만국통제 절차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 교부
결함선박에 대한 조치
- 결함선박에 대한 선급의 적정 검사 시행여부 조사
- 중대결함사항의 식별시 선급의 입회 및 시정여부 확인조치
-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사후 특별검사심사 실시
- 필요시, 선박 및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(ISM) 특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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