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해양폐기물관리업 종류 | 사업내용 | 등록기관 |
|---|---|---|
| 해양폐기물수거업 | 해양에 부유·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·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| 지방해양수산청 |
|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|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| |
| 폐기물해양배출업 |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|
|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 | 기술능력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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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양폐기물수거업 |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양환경기사, 해양공학기사, 해양조사산업기사, 잠수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. 잠수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|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보유할 것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양환경기사, 해양공학기사, 해양조사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토양환경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|
| 폐기물해양배출업 |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.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항목 | 기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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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| 소유여부 | 소유 | 척수 | 1척 | |
| 규격 | 길이 | 길이 : 길이 24m 이상 | |||
| 면적 | 면적 : 순가용 갑판면적 100㎡ 이상 | ||||
| 설비 | 윈치 | 윈치 : 20㎜ × 300m 이상 권선/15톤 이상 | |||
| 갤로스 | 갤로스 : 선박일체형 1식 | ||||
| 크레인 | 크레인 :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| ||||
| 크레인부선 | 소유여부 | 소유 | 척수 | 1척 | |
| 규격 | 국적증서상 길이(m)×너비(m)×깊이(m)가 1000㎥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| ||||
| 설비 / 크레인 | 크레인 |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| |||
| 그 밖의 사항 | 사무실(등록지역에 소재할 것) | ||||
| 항목 | 기준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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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박 및 장비 |
가. 다음의 수거선 중 1종 이상을 소유할 것 1) 펌프선 가) 양수량: 시간당 300세제곱미터 이상 나) 유량계, 밀도계 및 유량과 밀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각 1대 이상 2) 밀폐형 그랩(grab)식 수거선(2세제곱미터 이상, 56킬로와트 이상) 3) 밀폐형 버킷(bucket)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(2세제곱미터 이상) 4)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,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, 신공법 및 특허 등을 적용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선박 나. 양묘선(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설비가 있는 선박으로서 100마력 이상일 것) 1척 이상을 소유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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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 밖의 사항 | 사무실(등록지역에 소재할 것) | ||||||
| 항목 | 기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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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기물 운반선 | 소유여부 | 소유(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) | 척수 | 1척 이상 | ||
| 요건 |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른 각 항해구역에서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 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일 것 | |||||
| 설비 | 하역설비 |
가. 펌프 및 관: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,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. 그 밖의 하역설비: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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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저배출밸브 |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(水密構造: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)인 것으로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| |||||
| 선저 개폐문 |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,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| |||||
| 그 밖의 장치 |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저장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, 속력, 침로(針路) 등의 항행정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배출밸브(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저개폐문)의 개폐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.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| |||||
| 공통사항 |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, 선저배출밸브,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 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| |||||
| 구조 | 화물창 |
가.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창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,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. 다만, 준설토사 또는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 나. 화물창에 평형수(밸러스트수)를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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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저장 시설 | 소유여부 | 소유(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) | ||||
| 시설의 설치 |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| |||||
| 규모 | 주된 적재지(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㎥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,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㎥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| |||||
| 구조 및 설비 | 구조 및 설비기준 |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,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, 구조적으로 압력ㆍ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. | ||||
| 안전기준 | 철재 구조물 |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 기준 중 Ⅳ, Ⅴ, Ⅵ, Ⅶ, Ⅷ, ⅩⅡ, ⅩⅢ, ⅩⅣ를 준용할 것 | ||||
| 콘크리트 구조물 |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| |||||
| 부선 |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 | |||||
|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 | 첨부 서류 |
|---|---|
| 해양폐기물수거업,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|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.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.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|
| 폐기물해양배출업 |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.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선박명, 선박의 종류,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5.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,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,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6.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7.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|
